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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향촌사회의 현실인 정확한 고을사정과 백성의 여건을 적절히 수렴할 수 없었고 신축성 있는 수세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작인의 대(對)지주 항조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토지의 경영 및 향촌내 유통권 장악과정에서 야기된 부농.군정(軍政). 특히 선진적 미작지대이고 유통경제가 크게 발달했던 삼남지역에서 농민층분해는 급속히 촉진되었다. 19세기 사회경제구조의 변동은 끊임없는 농법개량과 농업생산력의 발달,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에 의해 야기되고 있었다.zip 갑오농민전쟁 본 발제문에서는 19세기 후반의 사회경제 상황을 살펴보면서 1862년에 나타난 임술농민항쟁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상인. 그러나 이는 봉건적 생산체제 내의 갈등인 작인 빈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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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농민전쟁

 

본 발제문에서는 19세기 후반의 사회경제 상황을 살펴보면서 1862년에 나타난 임술농민항쟁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의 연장선상에서 1894년에 발생한 갑오농민전쟁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갑오농민전쟁

 

1. 19세기 후반의 사회경제 상황과 임술농민항쟁의 발생 원인

 

1) 생산력 발달에 따른 농민층분해와 계급대립

 

19세기 후반 봉건사회는 사회모순이 전면화 되어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작인의 대(對)지주 항조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토지의 경영 및 향촌내 유통권 장악과정에서 야기된 부농.상인.고리대업자 대 빈농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가의 민에 대한 경제적 지배의 표현인 부세제도의 모순과 재지(在地)세력의 불법적인 향촌지배라는 현상적인 문제가 표출되었다.

 

19세기 사회경제구조의 변동은 끊임없는 농법개량과 농업생산력의 발달,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에 의해 야기되고 있었다. 특히 선진적 미작지대이고 유통경제가 크게 발달했던 삼남지역에서 농민층분해는 급속히 촉진되었다. 생산력의 발달에 따른 양극분해현상은 토지소유의 분화를 심화시켰다. 이와 함께 농법의 발달과 노동력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를 활용한 지주.부민들의 경영확대가 나타났다. 결국 부익부 빈익빈으로 표현되는 농민층분해로 인해 향촌내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소농경영의 영세화와 자영농민층의 몰락현상이 두드러졌다. 농민층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지주로 지칭할 만한 경우가 5퍼센트에 불과하고, 소작농이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농들은 극히 적은 양의 농업소득으로 과도한 지대와 부세(賦稅)를 지불했다. 여기서 봉건지주와 소빈농.자가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를 둘러싼 계급대립은 첨예화되었고 고율의 지대수취에 대항한 항조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농민층 내부에서도 부농과 빈농 사이의 대립이 야기되었는데 특히 부농층의 경영확대, 대지주의 차지에 대한 경쟁에서 표출되었다. 그러나 이는 봉건적 생산체제 내의 갈등인 작인 빈농과 지주 사이의 계급대립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빈농들은 생산과정의 소유권을 매개로한 착취로부터 향촌내 유통과정.재생산과정까지를 포괄하는 여러 모순을 스스로 담지하고 있는 계층이었다.

 

 

2) 국가의 조세수탈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

 

조선봉건국가는 방대한 관료제, 군사조직의 운영, 외교 등 국가의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을 전정(田政).군정(軍政).환곡(還穀)을 중심으로 한 봉건적 제수취체제를 통해 마련했다. 조세는 국가가 일반농민의 잉여생산물을 취득하여 경제적 지배를 실현하고 있다는 표현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국가권력이 부세수취가 이루어지는 향촌사회 운영에 관여하는 근거가 되었다. 부세문제는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세량의 격증현상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총액제로 운영되는 조세제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었다. 총액제는 원활한 조세수취를 도모하는 관의 이해만이 반영된 것으로, 변화하는 향촌사회의 현실인 정확한 고을사정과 백성의 여건을 적절히 수렴할 수 없었고 신축성 있는 수세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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