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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대통령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본질에 대해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대통령제에대해

 

일반적으로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는 엄격한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정부형태로서 국가기관 상호간의 분리·독립을 특징으로 한다. 의원내각제가 영국에서의 오랜 역사적·정치적 관습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창안되었고 오늘날에도 미국에서만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진정한 대통령제는 미국형 대통령제를 말하며, 외국에 전파된 대통령제는 변형된 대통령제로서 모방적 대통령제, 신대통령제, 반대통령제(이는 이원적 정부형태라고도 하는 것으로 흔히 절충형 정부형태로서 분류한다) 등이 있다.

2. 본질과 구조적 원리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 행정부의 일원적 구조,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독립성(억제와 균형)을 핵심적 요소로 하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가 결여될 때 변형된 대통령제로 나아가게 된다.

1)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

대통령의 국민에 의한 선출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임기제는 장기집권에 대한 제한적 요소이며 국민에게 심판의 기회를 부여하게ㅐ 된다.

2) 행정부의 일원적 구조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장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행정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부통령이나 각료회의는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보좌 내지 자문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3)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독립성(억제와 균형)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를 조직하며, 입법부와 행정부 구성원간의 겸직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이나 행정부 구성원의 의회출석·발언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의회의 정부불신임권이나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예산안편성·제출권 등과 의회의 국정감사·조사권, 고급공무원에 대한 임명동의권, 탄핵소추권 등으로 양부가 상호 견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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