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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쪽방, 노동력 상실, 실업, 장기요양서비스 등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산급여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노숙자들은 의료급여 대상자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급여 대상자가 500만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와 상관없이 149만 명의 규모로 결정되어 빈곤율 9%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 마지막으로 차상위계층에 관한 문제가 있다.. 본론 1) 수급권자의 구분에 따른 문제점 (1) 수급권자에 대한 현황 (2) 문제점과 대안 2) 의료급여 재정급증 3)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관한 문제점 3. 이들은 대개 고용이 불안정하여 지역과 직장건강보험조합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서론 . ,료급여법에 관한 고찰 Down 의료급여법에 관한 고찰.zip 의료급여법에 관한 고찰 ^^ 레포트 1. 이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볼 때 의료이용불가,, 장제, 특히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방문보건서비스, 상당수의 빈곤층이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재산기준을 금액과 면적기준,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수준과는 무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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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에 관한 고찰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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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에 관한 고찰

 

^^ 레포트

 

1. 서론

 

2. 본론

 

1) 수급권자의 구분에 따른 문제점

(1) 수급권자에 대한 현황

(2) 문제점과 대안

 

2) 의료급여 재정급증

 

3)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관한 문제점

 

3. 결론

 

 

3)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관한 문제점

 

가난한 사람, 특히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방문보건서비스, 간병서비스, 의치급여, 장기요양서비스 등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빈곤층이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선정 기준에 있다. 재산기준을 금액과 면적기준,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수준과는 무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건축물과 토지의 가격을 과세시가표준액이나 공시가가 아닌 시가로 적용토록 돼 있어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급여 대상자가 500만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와 상관없이 149만 명의 규모로 결정되어 빈곤율 9%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2%에 불과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혜택 제외자, 쪽방, 노숙자들은 의료급여 대상자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정부는 2001년 8월부터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수급자격을 주어 기초생활 보장 번호를 부여하고 의료, 장제, 해산급여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주거지가 없는 그들에게 동일한 자격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의료특례자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보인다. 그리고 1991년부터 도입된 보호신청 주의가 있기는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자 등은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신청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차상위계층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들은 대개 고용이 불안정하여 지역과 직장건강보험조합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시행령 제36조(차상위 계층) 법 제24조에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하였으나 이들 중 대부분은 실제 소득면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큰 차이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 이들이 질병에 걸릴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보다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볼 때 의료이용불가, 노동력 상실, 실업, 빈곤화의 악순환에 들어 결국 이들이 병에 걸리면 영구 빈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수가 계속 증가하여 언젠가는 사회적 부담은 더더욱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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