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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회원국 이상의 지지 필요. 폴란드와 스페인이 심하게 반대 - Nice system 고수 주장 대통령과 외무장관직 신설: 임기는 각각 2년 반(1회 연임 가능), 빈국과 빈국), 이,, 평화유지 및 외교활동으로 테러의 근본원인 해소 1. 유럽통합의 현황과 전망 EU의 주요 현안: 확대와 심화, 15개 회원국 이상의 지지 필요. UN의 역할 강조 2. EU 확대 시 750명까지 증원 국가별로 6-96명 * 집행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 노정 - 독, 대미관계 1.11 직후에는 유럽국가들은 미국에 매우 호의적 Le Monde: “We are all American. , 대미관계 1.. blocking minority는 4개국 이상이어야 함. EU 확대 시 750명까지 증원 국가별로 6-96명 집행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 노정 - 독, 테러 지원 정권 제거 유럽 - 포괄적 대응방식 선호 인도적 지원, 2014년까지 17명으로 축소) 유럽의회 의원 증원 현재 732명.. Freedom fries)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미-유럽 분열: 1956년 수에즈 운하 사건 이후 최대 위기 양자관계의 미래는? .zip 현황과전망 자료등록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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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자료등록 유럽통합의 현황과 전망

 

[현황과전망] 유럽통합의 현황과 전망

 

 

유럽통합의 현황과 전망

EU의 주요 현안: 확대와 심화, 대미관계

 

1. 확대와 심화 - 모순적 관계

 

확대: EU의 ‘빅뱅’ -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EU의 東進 - 유럽의 진정한 통합

심화: EU 헌법 제정 - 확대에 따른 의사결정제도 정비 필요성.

 

주요 변화: 이중다수결제 도입 (종전은 가중다수결제도)

EU 인구 65%, 15개 회원국 이상의 지지 필요.

blocking minority는 4개국 이상이어야 함.

폴란드와 스페인이 심하게 반대 - Nice system 고수 주장

대통령과 외무장관직 신설: 임기는 각각 2년 반(1회 연임 가능), 5년.

집행위원 수 축소 (현행대로 할 경우 30명, 2014년까지 17명으로 축소)

유럽의회 의원 증원 현재 732명. EU 확대 시 750명까지 증원

국가별로 6-96명

 

집행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 노정 - 독, 불, 베네룩스 vs...

 

유럽통합의 현황과 전망

 

 

 

 

 

 

EU의 주요 현안: 확대와 심화, 대미관계

 

1. 확대와 심화 - 모순적 관계?

 

확대: EU의 ‘빅뱅’ -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EU의 東進 - 유럽의 진정한 통합

심화: EU 헌법 제정 - 확대에 따른 의사결정제도 정비 필요성.

 

주요 변화: 이중다수결제 도입 (종전은 가중다수결제도)

EU 인구 65%, 15개 회원국 이상의 지지 필요.

blocking minority는 4개국 이상이어야 함.

폴란드와 스페인이 심하게 반대 - Nice system 고수 주장

대통령과 외무장관직 신설: 임기는 각각 2년 반(1회 연임 가능), 5년.

집행위원 수 축소 (현행대로 할 경우 30명, 2014년까지 17명으로 축소)

유럽의회 의원 증원 현재 732명. EU 확대 시 750명까지 증원

국가별로 6-96명

 

* 집행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 노정 - 독, 불, 베네룩스 vs 영, 이, 동구권

fault line: integrationist vs. intergovernmentalist,

Europeaninst vs Atlanticist

social market economy vs free market

독일과 프랑스는 벨기에 총리 지원, 영국은 패튼 전 홍콩 총독 추천 - deadlock

(여름 휴가 이전 결정되어야 함)

* 헌법에서 빠진 것: 기독교적 가치에 대한 언급 - 터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

 

민주성의 문제 - 최근 유럽의회 선거: 44%대의 낮은 투표율 (역대 최저)

분배의 문제 - 지역간/국가간(부국과 빈국, 빈국과 빈국), 계급간

 

2. 미국과의 관계

 

9.11 이후 - Kagan thesis - “미국인은 화성에서, 유럽인은 금성에서”

유럽 내부적으로도 분열 - New Europe vs Old Europe

독불 독주 체제에 대한 우려, 특히 영국, 스페인, 이태리

동구권 국가들은 미국 입장지지 - 프랑스의 반발, 독일과의 관계 냉각

 

9.11 직후에는 유럽국가들은 미국에 매우 호의적

Le Monde: “We are all Americans."

NATO 조약 제 5조 발동 (collective defense system)

 

미국의 대테러전 수행 방식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미국과 유럽 입장 차이 노정

미국 - 십자군적 사명감에 바탕을 둔 군사적 대응 방식

군사행동에 의거, 테러 지원 정권 제거

유럽 - 포괄적 대응방식 선호

인도적 지원, 평화유지 및 외교활동으로 테러의 근본원인 해소

1. UN의 역할 강조

2. 중동평화협상 재개 필요성 강조

3. 전세계의 균형적 발전 및 안보상황 개선

 

Le Monde: 테러공격은 미국의 오만함을 고려할 때 있을 수 있는 일로 간주

미국에서는 프랑스 비난 여론 비등

- 프랑스의 배은망덕

- 프랑스 상품 불매

- 레스토랑 - “de-Frenching menu items" (ex. Freedom fries)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미-유럽 분열: 1956년 수에즈 운하 사건 이후 최대 위기

 

양자관계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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