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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정치·군사적 긴장 관계가 해소되기 시작 ㅇ 북한이 남북경협을 공식적으로 수용, 이중과세방지, 경수로 건설 관련 4개 사업 외, 삼성전자(소프트웨어 개발) 외 현대아산 등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2개, 협력사업 수 18 ㅇ 대우(남포공단), 광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거의 전무 ㅇ 국내 시장이 협소할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등으로 외부자금 조달과 판로 확보에 애로 남한측 요인도 존재 ㅇ 과거 한때 남북경협을 국내 정치적 목적에 활용.hwp 자료문서. 3.. 현재까지의 남북경협에서 나타난 문제점 물자교역의 증대 추세 둔화 ㅇ 단순 물자교역은 1992년경부터, 분쟁조정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 미비 북한의 남북경협 관련 정책과 제도 ㅇ 자본주의 기업의 영리 추구 행위를 수용하지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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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고찰.hwp 자료문서.zip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고찰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남북한경제협력의전망과과제에관한고찰

 

2. 경제협력사업

1.

합작·합영 사업은 아직 모색 단계

ㅇ 현재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자 수 39, 협력사업 수 18

ㅇ 대우(남포공단), 태창(금강산 샘물 개발), 녹십자(혈전증 치료제 유로키나제 생산), 평화자동차(자동차 수리·조립), 삼성전자(소프트웨어 개발) 외 현대아산 등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2개, 경수로 건설 관련 4개 사업 외, 나머지는 농수산물 재배·가공, 광고, 부동산 등 사업

ㅇ 금강산 관광은 중 258항차 운행, 14만 8,008명 관광객 방북

 

II. 남북경협의 전망

2.

1. 현재까지의 남북경협에서 나타난 문제점

물자교역의 증대 추세 둔화

ㅇ 단순 물자교역은 1992년경부터, 위탁가공교역은 1997년 이후부터 성장세 둔화

ㅇ 상업 베이스의 거래성 교역 규모는 2억 달러 수준에 미달

남북경협의 구조가 불균형적

ㅇ 남북경협에서 주축을 이루는 것은 물자교역: 투자가 확대되지 않는 한 남북한의 경제적 보완관계를 활용하지 못하고 일정한 한계에 봉착

ㅇ 단순 물자교역의 경우 북한 물자의 남한 반입 위주로 진행

남북경협의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함

ㅇ 대기업의 경우 장기 투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경협 사업을 추진. 그러나, 남북 위탁가공교역 사업에 종사한 중소기업 116개 사 가운데 1997년 이후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한 기업 수는 10여 개에 불과

ㅇ 이러한 사실은 남북경협 사업의 수익 모델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며, 남북경협의 기반이 취약함을 시사

 

2. 장애 요인

3.

남북한 관계: 상호 불신과 대립, 정치·군사적 긴장

ㅇ 남북경협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고 과도한 거래비용 발생

ㅇ 기본합의서의 사문화: 대금결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 미비

북한의 남북경협 관련 정책과 제도

ㅇ 자본주의 기업의 영리 추구 행위를 수용하지 못하고 남북경협을 ‘성공한 남한 기업인이 동포를 지원하는 사업’ 혹은 ‘통일을 위한 사업’ 정도로 인식

ㅇ 경직적인 계획경제 운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참여 봉쇄

북한의 대내외 경제 여건 열악

ㅇ 산업 시설 낙후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며,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거의 전무

ㅇ 국내 시장이 협소할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등으로 외부자금 조달과 판로 확보에 애로

남한측 요인도 존재

ㅇ 과거 한때 남북경협을 국내 정치적 목적에 활용. 지나친 규제와 복잡한 절차 잔존. 일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대북 진출을 시도하였다가 중도 포기함으로써 신뢰관계 상실.

 

3.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경협 전망

4.

정상회담의 성과

ㅇ 남북한 사이의 불신과 대립, 정치·군사적 긴장 관계가 해소되기 시작

ㅇ 북한이 남북경협을 공식적으로 수용, 남북경협에 관한 당국간 협의 진행

ㅇ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의 착수 예견

ㅇ 전력 및 항만 시설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대한 남한의 지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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