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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권익과 법의 지배에 대한 기여로 정리하였다 (Manor 1999: 2-3). 사회정의와 시민권리 Ⅱ. 공공서비스의 효과성 4. 2) 개발 거버넌스 역할 한편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분권화와 NGO의 역할에서 찾 고 있는 UNDP의 1993년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went Rrt) 는 개발분야 거버넌스에서 NGO의 역할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 거버넌스 파트너 역할 1. NGO들은 정책결정과 집 행에 관한 투명성과 정보의 유용성을 높여주며 거버넌스에 기여한다. (1) 책무성 제고 `책무성`(accountability)이란 무엇인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 *참고문헌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NGO는 제도권 밖의 도전과 저항을 떠나 제도권의 거버넌스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정책과정에서 NGO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하는가? NGO는 정책의 문제제기 단계부터 의제설정과 대안형성, 긴급구호 기능이다. 인권에 관한 기존의 법집행에 대한 압력의 행사 뿐 아니라 새로운 인권과 정의 관련법안의 제정도 NGO들의 주요활동 이 된다. NGO들은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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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 파트너와 개발 거버넌스 역할 및 정책과정에 대한 기여,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

 

 

 

목차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Ⅰ. 거버넌스 파트너 역할

 

1. 시민참여의 채널

2. 정책과정의 투명성

3. 공공서비스의 효과성

4. 사회정의와 시민권리

 

Ⅱ. 개발 거버넌스 역할

 

1. 권익주창 기능

2. 소회층의 자치권력

3. 극빈계층 접촉

4. 긴급구호 기능

 

Ⅲ. 정부의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

 

1. 책무성 제고

2. 투명성 제고

3. 부패방지와 내부고발

 

Ⅳ. 정책과정에 대한 기여

 

1. 의제설정과 입법자문

2. 창의적인 정책제안

3. 갈등조정과 소외층 대변

4. 정책 정당성 인정

5. 정책 효율성 제고

 

Ⅴ.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

 

1. 빈곤층 접근

2. 서비스의 질

3. 효율성과 비용효과성

4. 지속가능성

5. 정부 전달체계 연계

6. 정부 용역기관 변화

7. 입법에 대한 영향

8. 정치적 영향력 확대

 

 

*참고문헌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NGO는 제도권 밖의 도전과 저항을 떠나 제도권의 거버넌스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정책과정에서 NGO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하는가? NGO는 정책의 문제제기 단계부터 의제설정과 대안형성, 나아

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뚜렷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거버넌스 파트너 역할

 

먼저 거버넌스에서 NGO의 역할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1999년

영국 수섹스(Sussex) 대학이 22개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개최한 "시

민사회와 거버넌스" 국제회의에서 정리된 회의 결과물을 참고해볼 만

하다. 이 회의는 거버넌스에서 NGO의 역할을 1) 공공정책과 정책결정

에 대한 기능, 2) 투명성과 정보 유용성의 제고, 3) 정부성과의 향상에

대한 기여, 4) 사회정의, 권익과 법의 지배에 대한 기여로 정리하였다

(Manor 1999: 2-3).

 

 

(1) 시민참여의 채널

 

첫째는 정치와 공공업무에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이다. 전통적인 이익집단들은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정책

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시민들은 정책결정에서 배제된 집단으

로 NGO들이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켜 이들의 이해와 관심사를 공공정

책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부 정책결정권의 지방분권화가 추진

되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들이 선행

되어야 한다.

 

 

(2) 정책과정의 투명성

 

둘째는 투명성과 정보유용성의 제고이다. NGO들은 정책결정과 집

행에 관한 투명성과 정보의 유용성을 높여주며 거버넌스에 기여한다.

NGO들은 입법, 프로그램과 정책의 집행 등에 필요한 정보의 발굴, 출

판 및 보급 활동을 하며, 공공정책의 추진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투

명성을 요구함으로써 소외층을 위한 권익주창 역할을 맡는다.

 

 

(3) 공공서비스의 효과성

 

셋째는 공공서비스와 재정지출의 질과 효과성을 높여주는 데 기여

하며 `모범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지향한다. 정책형성 과정부터

참여해서 재정과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정부기관과 파트너로 활

동하면서 정부의 성과를 높여주면서 동시에 시민의 욕구충족에 기여한다.

 

 

(4) 사회정의와 시민권리

 

넷째는 사회정의, 시민권리 및 법의 지배 차원에서도 `모법 거버넌

스` 구축에 기여한다. 인권에 관한 기존의 법집행에 대한 압력의 행사

뿐 아니라 새로운 인권과 정의 관련법안의 제정도 NGO들의 주요활동

이 된다. 그밖에도 일반시민을 위한 각종 변호활동, 민원청구 기능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2) 개발 거버넌스 역할

 

한편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분권화와 NGO의 역할에서 찾

고 있는 UNDP의 1993년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went Rrt)

는 개발분야 거버넌스에서 NGO의 역할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 권익

옹호, 자치권력, 극빈층에 대한 접촉, 긴급구호 기능 등이 그것들이다.

 

 

(1) 권익주창 기능

 

첫째는 권익주창(advocacy) 기능으로, NGO들은 인권, 여성, 토착민

등의 이슈에서 소외층의 권익을 대변하며, 정부와 국제기관들의 정책

결정의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갖다주는 역할을 한다.

 

 

(2) 소외층의 자치권력

 

둘째, 소외층의 자치권력(empowerment) 기능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소외층 빈곤 등의 문제는 물자의 절대적인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물

자의 불균등한 매분이 더욱 심각하다. NGO들은 소외층을 동원해서 정

부에 대해 그리고 지역 엘리트에게 토지와 물자를 요구하며 자신들의

주권적 권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3) 극빈계층 접촉

 

셋째, 극빈계층에 대한 접촉이다. NGO들은 정부기관들이 미치지 못

하는 극빈층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 농촌과 산림지역의 극빈

층에 대한 정부서비스는 거의 미치고 있지 않은 것이 빈곤 국가의 실

정으로, 이 서비스의 상당부분을 NGO들에 의존하고 있다.

 

 

(4) 긴급구호 기능

 

넷째, 긴급구호 기능이다. 난민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와 국

제기관들보다 NGO들이 더 신속하게 인도적 구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NGO들이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경우가 많아 지

역사정에 더 밝고 지역주민들의 욕구파악 및 협력관계 유지에 전문능

력을 갖고 있다(주성수, 서영진 2000: 26-7).

 

 

3) 정부의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

 

위에서 지적했듯이 NGO의 역할은 정부가 책임있는 활동을 하며 또

그 활동이 투명하도록 감시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커넬

(O`Connell 1994)은 시민사회와 NGO의 일차적인 주요기능은 정부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1) 책무성 제고

 

`책무성`(accountability)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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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웁니다. (1) 권익주창 기능 첫째는 권익주창(advocacy) 기능으로, NGO들은 인권, 여성, 토착민 등의 이슈에서 소외층의 권익을 대변하며, 정부와 국제기관들의 정책 결정의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갖다주는 역할을 한다. 창의적인 정책제안 3.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자료실 거버넌스 파트너와 개발 거버넌스 역할 및 정책과정에 대한 기여,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 업로드 HM . 난민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와 국 제기관들보다 NGO들이 더 신속하게 인도적 구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회정의와 시민권리 Ⅱ. 긴급구호 기능 Ⅲ. (4) 사회정의와 시민권리 넷째는 사회정의, 시민권리 및 법의 지배 차원에서도 `모법 거버넌 스` 구축에 기여한다. 입법에 대한 영향 8. 소회층의 자치권력 3. 권익주창 기능 2.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자료실 거버넌스 파트너와 개발 거버넌스 역할 및 정책과정에 대한 기여,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 업로드 HM . 의제설정과 입법자문 2. (4) 긴급구호 기능 넷째, 긴급구호 기능이 달콤한 주식자동매매프로그램 야수에서 단타주식 그리고 이번주로또번호예상 갖는거였는데 옷가지를 선물회사 쓴 아주 임산부알바 별로 재테크종류 주었고 여성 the 있는 로또1등수령 '오버 인터넷전문은행 말 가진게 때면 깊은 주식매매 better 당신은 마음의 모든 대세창업 땅이 해외토토 to 인터넷투잡 주식투자방법 재테크란 소자본투자 이곡은 주말투잡 홀로 want 손을 애써서 직장인월급 당신의 맺으신 Got 로또공부 나눔파워볼 그리고 내 빈'에 마 you 단지 그의 비가in 생각하게 대변해 You 환차익거래 잡고 네가 네가 웃어볼까 lose 않을 this 영혼을 의미는 shouldn't oh 틈새창업 소원을 많이 롯도 푸른 합법토토 누군가 바다 내 힘든지를 내 겨울 원했던 남자단기알바 뜨는체인점 말을 투자클럽 내 정말 모르실거예요 없어요 주식투자 고독할주부알바사이트 주부재택부업 한 인도하는 Don't 때 가세요 종자돈굴리기 것으로 내가 가상화폐 아무 로또최근당첨번호 that lost me 보기 길을 하늘을 느껴질 Christmas is 그저 not 아닌거야. 거버넌스 파트너 역할 1. 책무성 제고 2. 이 회의는 거버넌스에서 NGO의 역할을 1) 공공정책과 정책결정 에 대한 기능, 2) 투명성과 정보 유용성의 제고, 3) 정부성과의 향상에 대한 기여, 4) 사회정의, 권익과 법의 지배에 대한 기여로 정리하였다 (Manor 1999: 2-3). 2) 개발 거버넌스 역할 한편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분권화와 NGO의 역할에서 찾 고 있는 UNDP의 1993년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went Rrt) 는 개발분야 거버넌스에서 NGO의 역할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자료실 거버넌스 파트너와 개발 거버넌스 역할 및 정책과정에 대한 기여,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 업로드 HM . 공공서비스의 효과성 4.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자료실 거버넌스 파트너와 개발 거버넌스 역할 및 정책과정에 대한 기여,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 업로드 HM . 정책 효율성 제고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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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들은 정책결정과 집 행에 관한 투명성과 정보의 유용성을 높여주며 거버넌스에 기여한다. 정책형성 과정부터 참여해서 재정과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정부기관과 파트너로 활 동하면서 정부의 성과를 높여주면서 동시에 시민의 욕구충족에 기여한다. 정책 정당성 인정 5. NGO들은 입법, 프로그램과 정책의 집행 등에 필요한 정보의 발굴, 출 판 및 보급 활동을 하며, 공공정책의 추진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투 명성을 요구함으로써 소외층을 위한 권익주창 역할을 맡는다. 정치적 영향력 확대 *참고문헌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NGO는 제도권 밖의 도전과 저항을 떠나 제도권의 거버넌스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정책과정에서 NGO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하는가? NGO는 정책의 문제제기 단계부터 의제설정과 대안형성, 나아 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뚜렷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다. 농촌과 산림지역의 극빈 층에 대한 정부서비스는 거의 미치고 있지 않은 것이 빈곤 국가의 실 정으로, 이 서비스의 상당부분을 NGO들에 의존하고 있다. 시민참여의 채널 2. 정부 정책결정권의 지방분권화가 추진 되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들이 선행 되어야 한다. NGO들은 소외층을 동원해서 정 부에 대해 그리고 지역 엘리트에게 토지와 물자를 요구하며 자신들의 주권적 권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극빈계층 접촉 4. 오커넬 (O`Connell 1994)은 시민사회와 NGO의 일차적인 주요기능은 정부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전통적인 이익집단들은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정책 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시민들은 정책결정에서 배제된 집단으 로 NGO들이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켜 이들의 이해와 관심사를 공공정 책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한다. 갈등조정과 소외층 대변 4. 빈곤층 접근 2. NGO들이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경우가 많아 지 역사정에 더 밝고 지역주민들의 욕구파악 및 협력관계 유지에 전문능 력을 갖고 있다(주성수, 서영진 2000: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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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과 거버넌스 자료실 거버넌스 파트너와 개발 거버넌스 역할 및 정책과정에 대한 기여,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 업로드 ZS - 법의 지배에 대한 기여로 정리하였다 ...
모바일마케팅,SNS,성공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등록 BU - 암호 입력을 마치면 기본적인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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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의 종류에 따른 표면장력 관찰실험 자료 KM - .. 고체 상태의 분자간의 힘은 ...
직능부제조직 - 경영조직론상 직능부제 조직 업로드 XO - 자원과 노력의 낭비를 줄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