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부문과 불량부문을 각각 확대 또는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 ○금융기관 임직원의 보수를 개개인의 성과와 이익공헌도에 따라 차별화하는 성과급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통합하는 한편 시장상품 거래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3.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 ―금융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기투입된 공적자금을 적기에 그리고 최대한 회수하여야 함 .한국경제 업로드 한국경제_2101776.hwp 파일문서 (Down). 한국경제 ○이미 부실화된 기업의 퇴출이 지연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므로 적기에 매각, 위험관리 개선 등과 관련된 내부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함. 금융관련 법·제도의 선진화 ―제도적 측면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를 선진화하여야 함.zip 한국경제 한국경제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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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한국경제
○이미 부실화된 기업의 퇴출이 지연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므로 적기에 매각, 청산 또는 법적 정리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2. 금융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은 자본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여야 함.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기준을 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여 부실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갖추는 한편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후조치를 조속히 시행
○이미 발생된 부실채권을 조기에 매각 또는 상각함으로써 재무제표에 부실금액을 정확히 반영하고, 이에 따른 유동성을 확보하여 수익성 증대로 연결
○금융기관은 잠재부실의 조기반영으로 인한 추가 손실과 자본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증자와 해외자금 유치 등의 자본확충 노력을 계속 경주
○이와 함께 투신사와 협동조합 금융기관 등 제 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
―향후 치열한 대내외 시장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을 통한 겸업화 및 대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겸업화·대형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개별금융기관이 높은 수준의 자본적정성과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아울러 금융기관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감독기관은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함.
○소프트웨어 개선은 금융기관 스스로 하드웨어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성, 수익성,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해야 할 과제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선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를 주도하는 주체세력이 필요
○감독기관은 경영지도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소프트웨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하부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
―금융기관은 외부의 시장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지배구조, 조직구조, 성과주의 문화, 위험관리 개선 등과 관련된 내부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함.
○금융기관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
○금융기관의 조직은 사업본부별로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을 평가하여 보상체계를 결정하고, 우량부문과 불량부문을 각각 확대 또는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
○금융기관 임직원의 보수를 개개인의 성과와 이익공헌도에 따라 차별화하는 성과급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통합하는 한편 시장상품 거래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3.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
―금융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기투입된 공적자금을 적기에 그리고 최대한 회수하여야 함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적기에 시행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 최소화 및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노력을 경주
○이를 위해 정부보유주식의 효과적인 매각방안을 수립하고 매각추진 주체 및 일정을 마련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의 대주주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손실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하고 불법·부당행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함.
○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추궁
4. 금융관련 법·제도의 선진화
―제도적 측면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를 선진화하여야 함.
○적대적 M&A, leveraged buy-out(LBO), 자산유동화 등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여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채무자 중심의 파산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며, 기업정리관련 제반 법률을 통합
○법률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법률서비스 채널을 다양화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기업개선작업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유인부합적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함.
○채권금융기관의 경영관리권 강화, 감사제도 강화, 경영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업소유자의 독단적인 기업경영을 방지
5. 시장기능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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