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전반적 자원배분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가 미흡하며 경제의 고용흡수력 저하와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관행변화가 문제의 근원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농공상의 오랜 전통으로 조직생활을 선호하는 관습과 사회분위기의 영향도 커지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의 부재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업가가 되기 위한 경로를 제대로 학습 받지 못한 영향도 크다고 보아진다. (1) 취업 지향적 대책 청년실업의 해소책은 기본적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화 해나가야 한다. 취업 지향적 대책 2. 전체 취업자 10명당 1명꼴로 불완전 취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확대시행 및 신규사업 . 15~29세 졸업, 대책. 그리고 보다 많은 고학력 청년층들이 다양한 해외 학습 및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실천하여야 한다.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기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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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청년실업의 실태와 해결
Ⅰ. 청년실업의 실태
Ⅱ. 청년실업의 해소
1. 취업 지향적 대책
2. 창업 지향적 대책
청년실업의 실태와 해결
1. 청년실업의 실태
수년 째 경제상황의 악화와 불확실성의 증가로 3%대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소비 ? 투자의 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으로 고용기회가 축소되어 경제활동인구는 소폭 증가하고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61%대로 1990년대 중반의 수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매우 높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3월 중 실업자는 9백만 7천명으로 실업률은 3.9%에 이르며 청년층(15-29세) 실업자가 41만 9천명, 실업률 8.5%로 전체실업율의 두 배가 훨씬 넘었다.
대졸 이상의 실업자가 28만 6천명으로 수년래에 최고를 기록했으며 하루 근로시간이 5시간이 못되는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소위 프리터족도 1년 사이 19%나 급증하여 2백 1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10명당 1명꼴로 불완전 취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주요 국가의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단위: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청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최저수준이며, 전체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청년 실업률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증가는 경제성장의 둔화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인력수급의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구조적 성격이 강하여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대책마련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비교적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고민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전반적 자원배분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가 미흡하며 경제의 고용흡수력 저하와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관행변화가 문제의 근원이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시현할 가능성은 낮고 고용 없는 성장이 보편화 되면서 경제전반적인 고용창출 능력이 델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청년층 실업의 문제는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핵심 연령층인 25-29세 인구가 2008년까지 증가세를 보이게 되므로 향후 4-5년간 고학력자의 취업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나아가 청년층의 학력수준은 매우 높아졌으나 그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수는 그다지 늘지 않아 취업희망자의 기대수준과 일자리 수준이 차이가 크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가치 있는 일 보다는 편하고 쉬운 일을 찾으면서 인력부족과 높은 실업이 동시에 초래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구직활동 과정에서 취업제의를 받더라도 계속 실업자로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취업 후에도 여러 번 일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비정규직 고용이 크게 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더 이상 과거처럼 졸업 후 취업이 장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청년층 실업률 및 실업자 수 추이
나아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54.8% 달한다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의 42.7%, 4년제 대학졸업자의 33.0%가 전공과 관계없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등의 사실은 취업기회의 확대가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15~29세 졸업, 중퇴자의 취업제의 여부 및 미취업사유(단위: 천명, %)
2. 청년실업의 해소
심각한 고학력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원적이고 현실인식적인 해결안을 모색 ? 실천해야 한다. 심각하고 구조적인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다양한 것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된다.
(1) 취업 지향적 대책
청년실업의 해소책은 기본적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화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투자확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 개발과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첨단산업 및 서비스업의 활성화, 벤처기업의 지원육성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개혁을 통해 산학 연계성을 더욱 높여가는 방안들이 실천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다 많은 고학력 청년층들이 다양한 해외 학습 및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2) 창업 지향적 대책
청년층 창업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실천하여야 한다. 많은 고학력 청년층들이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급여나 환경의 불만족, 전공 및 적성과의 부조화 등에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모든 청년층들이 조직화된 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며 나름의 준비와 사회경험을 통해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을 열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최근의 한 조사에서는 대학생들의 창업관심도가 3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기회가 주어질 경우 취업이 아닌 방향으로 진출하는 인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 방향 중에서 취업 지향적 대책들이 압도적으로 중시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창업 지향적 대책들의 경우 매우 소극적으로 또 적은 재정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농공상의 오랜 전통으로 조직생활을 선호하는 관습과 사회분위기의 영향도 커지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의 부재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업가가 되기 위한 경로를 제대로 학습 받지 못한 영향도 크다고 보아진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확대시행 및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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