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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영역에 대한 환경피해와 같이 국가 자체의 법인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는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내적 구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피해국은 가해국을 상대로 직접 국제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트레일용광로 사건). 불법행위책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국제법위반행위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어야 하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가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 ,그러나 조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일반사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인의 행위를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로써 방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사후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국내적 구체(local remedies)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hwp (열기).. 한편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가책임분야에 있어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는 국가책임의 성립에 국가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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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간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방지의무

 

불법행위책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국제법위반행위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

 

불법행위책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국제법위반행위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어야 하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가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국제법상 확립된 초국경간 환경오염피해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국제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각국은 자국관할내의 활동으로 인한 타국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피해국은 환경오염가해국에 대하여 국제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에게 국제불법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는 국가기관은 중앙의 입법기관이든 사법기관이든 행정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또는 연방의 주이든 관계없다. 예컨대, 국가기관이 환경오염방지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법의 집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치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함으로써 타국에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국가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일반사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인의 행위를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로써 방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사후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국내적 구체(local remedies)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여기에서의 상당한 주의와 관련하여서는 국제표준주의를 주장하는 선진국의 입장과 국내표준주의를 주장하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영역에 대한 환경피해와 같이 국가 자체의 법인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는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내적 구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피해국은 가해국을 상대로 직접 국제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트레일용광로 사건).

한편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가책임분야에 있어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는 국가책임의 성립에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는가이다. 과실책임설에 의하면 사인이 타국에 손해를 미쳤을 경우 국가기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책임이 성립되는데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지변 등과 같이 국가기관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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