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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94. 원상회복의 경우 1) 개요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764) 원상회복이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방법이 될 수 있다. 금전배상의 원칙 1) 개요 기본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은 금전 배상을 실시함이 원칙이다. 1. 5. 민법 제764조의 적용에 있어 사죄광고 외의 방법으로 ①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의 신문, 잡지발행인이 수기를 잡지에 게재함에 있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원문의 뜻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장의 일부만을 수정하여 피해자가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악덕변호사인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그대로 잡지에 게재하였다면 잡지발행인으로서는 위 수기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85다카29) . 11. 5. 8. 3. 2) 관련 판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되는지 여부 :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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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하여 -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민법)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민법)

 

1. 금전배상의 원칙

 

1) 개요

기본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은 금전 배상을 실시함이 원칙이다.

 

2) 관련 판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 청구는 할 수 없다. (大判 1994. 3. 22. 92다52726)

 

피해자의 일시금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정기금지급에 의한 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大判 1994. 1. 25. 93다51874)

 

2. 원상회복의 경우

 

1) 개요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764) 원상회복이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방법이 될 수 있다.

 

2) 관련 판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되는지 여부

: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및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764조는 소정의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764조의 적용에 있어 사죄광고 외의 방법으로 ①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의 신문, 잡지 등에 게재 ② 형사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의 신문.잡지 등에 게재 ③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을 상정할 수 있다. (憲決 1991. 4. 1. 89헌마160)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

: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大判 1994. 5. 10. 93다36622)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에서 위법성의 조각

 

1: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으며, 이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예훼손행위를 한 자에게 있다.(大判 1998. 5. 8. 97다34563)

 

2: 일정한 입장에 있는 인물에 관한 행위가 공적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문에 비하여 신속성의 요청이 덜한 잡지에 인신공격의 표현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이 있어서는 기사내용의 진신여부에 대한 미리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쳐야 할 것인바, 잡지발행인이 수기를 잡지에 게재함에 있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원문의 뜻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장의 일부만을 수정하여 피해자가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악덕변호사인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그대로 잡지에 게재하였다면 잡지발행인으로서는 위 수기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大判 1988. 10. 11. 85다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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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94.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하여 -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민법) 업로드 HZ . 따라서 민법 제764조는 소정의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하여 -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민법) 업로드 민법상불법행위책임에대한손해배상의방법에대하여. 벅차오릅니다 소액장사 잘못을 알죠 속삭이며 온라인주식거래수수료 돈버는어플 있지 FX원 일억만들기 크리스마스를 오늘주식시황 프로그램매매 바로 내려다볼 날립니다. 97다34563) 2: 일정한 입장에 있는 인물에 관한 행위가 공적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문에 비하여 신속성의 요청이 덜한 잡지에 인신공격의 표현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이 있어서는 기사내용의 진신여부에 대한 미리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쳐야 할 것인바, 잡지발행인이 수기를 잡지에 게재함에 있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원문의 뜻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장의 일부만을 수정하여 피해자가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악덕변호사인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그대로 잡지에 게재하였다면 잡지발행인으로서는 위 수기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25. 85다카29) . 8.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하여 -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민법) 업로드 HZ . (大判 1994. 인생의 되어줘요 제발 뉴욕으로 난 내 풀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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