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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문제의 해결과 갈등주의 이론

의료는 보통의 재화나 서비스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의료를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 둘 수는 없으며, 정부의 개입을 포함한 사회적 대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료는 생활필수품과 같이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매우 작고, 의료의 공급이 독점적이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고, 의사에 의한 의료수요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익집단들의 영향력도 증가하여 왔다. 의료와 관련하여 의사집단은 영향력을 더욱 가속화하여 의약분업과 의료법 개정, 진료수가의 조정과 관련하여 집단행동을 취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등 지배적인 이익집단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의료의 독점적 공급, 가격에 대한 수요의 낮은 탄력성, 의사와 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 의사에 의한 수요창출 등 의료가 지닌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환자의 권익을 위해 공정한 제삼자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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