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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상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인증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향후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미국은 종래 소비자신용보호법 가운데 대부진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분실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는 50달러 규칙 첫째, 소비자가 현금카드(cash card)등 전자자금거래의 이용수단의 분실, 또한 신용카드의 국제적 사용의 경우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 ,게다가 복잡한 기술상의 운용을 간과하여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없고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한 소송상의 입증책임 문제나 입증방법은 더욱 어려운 법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인증기술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도난을 인지한 후 2영업일 종료전에 그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손해부담액은 50달러에 한정(50달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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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상의 문제 점과 극복방안

 

신용카드 이용상의 문제 점과 극복방안

 

신용카드 이용상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1. 들어가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방식은 현재 가장 널리 확산되어 있고 기존의 결제방식보다 전자자금결제에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카드번호를 네트워크상에서 송?수신하는 경우의 보안문제가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기술적으로 보안성이 뛰어난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보안기술의 표준으로 SET방식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보안기술의 개발과는 별도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부담의 문제가 여전히 제기된다. 또한 신용카드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암호화기술이나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방법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의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인증제도를 두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인증기술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인증기관의 설립에 있어서도 인증기관을 누구에게 허용할 것인지, 인증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아직까지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향후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2. 신용카드 이용상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현재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자금결제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보다 안전한 정보송신을 위하여 표준이 제정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인증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신용카드가 네트워크상의 전자자금결제에 이용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법적으로도 신용카드번호의 유출시에 이의 피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냐는 법적 책임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복잡한 기술상의 운용을 간과하여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없고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한 소송상의 입증책임 문제나 입증방법은 더욱 어려운 법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의 책임규정을 두고 있다. 즉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6조). 따라서 신용카드 상실의 통지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통지를 받기 전에는 카드회원이 책임을 지고, 통지를 받은 후에는 카드발행인이 책임을 진다. 한편 1992년 10월부터 은행계 신용카드는 카드분실의 경우 카드회원은 분실신고 15일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중 2만원의 책임만 부담하게 하는 약관 조항을 제정하였으므로 온라인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여 대금환불 또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가능하더라도 상기와 같이 입증책임의 귀속이나 입증방법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의 국제적 사용의 경우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상거래는 대부분 국제적 성격을 띄는 바, 국제적인 상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은 종래 소비자신용보호법 가운데 대부진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분실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는 50달러 규칙 첫째, 소비자가 현금카드(cash card)등 전자자금거래의 이용수단의 분실, 도난을 인지한 후 2영업일 종료전에 그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손해부담액은 50달러에 한정(50달러와 현실적으로 발생된 무권한 거래액중 적은 금액)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비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2영업일 종료후에 이 통지를 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손해부담액은 500달러에 한정(500달러와 현실적으로 발생된 무권한 거래액중 적은 금액)이 된다. 다만, 소비자가 기간계산보고서의 송부일로부터 60일이내에 동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무권한 거래에 관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일 만료후에 발생된 무권한 거래에 관하여는 소비자가 무제한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미국 전자자금이체법 제909조[무권한이체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a)).

을 전자자금이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그 원인을 불문하고 소비자의 손해부담액을 50달러로 제한한다는 신용카드의 책임부담 방식을 연방전자자금이체법(EFT법)에 규정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가 전자자금거래법제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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