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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대리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가 또는 의사표시를 받는가에 의한 구별이다. 이중에서 대리와 유사한 것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이다. ②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즉 대리권수여행위의 모습에 따른 구별이다. 법정대리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친권자, 사자의 경우에는 효과의사의 결정은 본인이고 사자는 의사표시를 전달하는데 불과하다. 유권대리(有權代理)는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무권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구별이다.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즉, 공동대리 대리인이 복수인 경우에 대리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요하는가에 의한 구별이다. 3. 능동대리(能動代理)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의 대리를 말한고(법 114①), 대표는 대표기관의 행위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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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업로드 대리의 개념과 종류

 

[민법] 대리의 개념과 종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대리의 개념과 종류

 

 

Ⅰ.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신의 법률관계를 타인에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개인이 폭넓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리의 사적자치의 확장 기능은 임의대리(任意代理)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②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같이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도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필요성이 있는 데, 이러한 자에게는 대리를 통해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것이며, 이 기능은 법정대리(法定代理)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3.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① 사자

사자(死者)는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표시하거나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데 그치는 자이다. 즉,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의 두 종류가 있다. 이중에서 대리와 유사한 것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이다.

대리에서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이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대리인 자신의 의사표시인데 대해서(대리인행위설), 사자의 경우에는 효과의사의 결정은 본인이고 사자는 의사표시를 전달하는데 불과하다. 대리행위에 있어서는 본인의 능력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지만, 사자에 있어서는 본인의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② 대표

법인의 기관은 법인을 대표(代表)한다. 법인은 법인의 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법인이 직접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점에서 대표와 대리는 비슷하다. 그러나 대리는 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본인이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데 대해, 대표는 대표기관의 행위 그 자체가 법인의 행위로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③ 간접대리

간접대리(間接代理)란 타인을 위하여(타인의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하지만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도 행위자(간접대리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상법상의 위탁매매업이 그 예이다.

 

④ 간접점유

간접점유(間接占有)란 점유의 매개관계를 통해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도 그 효과인 점유권을 본인이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대리와는 구별된다.

 

⑤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당사자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법 539)에서 제3자는 수익자에 불과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⑥ 위임

위임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기초적 내부관계인 위임관계와 대리관계가 결합할 수도 있으나, 대리는 별개의 제도이며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격 및 독자성 등에 비추어 구별된다.

 

Ⅱ. 대리의 종류

 

1. 단독대리, 공동대리

대리인이 복수인 경우에 대리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요하는가에 의한 구별이다. 수인의 대리인이 있어도 각자대리가 원칙(법 199)인데,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하도록 정한 경우의 대리가 공동대리(共同代理)이다.

 

2. 임의대리, 법정대리

대리권이 본인의 의사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른 구별, 즉 대리권수여행위의 모습에 따른 구별이다. 임의대리(任意代理)는 대리권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이고, 법정대리(法定代理)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이다. 법정대리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친권자, 후견인이다.

 

3.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구별이다. 유권대리(有權代理)는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무권대리(無權代理)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이다.

 

4. 능동대리, 수동대리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가 또는 의사표시를 받는가에 의한 구별이다. 능동대리(能動代理)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의 대리를 말한고(법 114①), 수동대리(受動代理)는 소극적으로 대리인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의 대리를 말한다(법 11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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